[이슈 인 심리학] 별장 성접대 김학의 형사처벌 이번주 마무리

기학의 사건.

정말 모든 정치 댓글에 하루가 멀다하고 달렸던 그 사건.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관련 모든 글에 댓글 1순위였던 사건.

 

이처럼 온국민에게 관심을 받았던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 사건이 이번주 목요일에 파기환송 재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씨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그냥 그순간 바로 사퇴했다. 그 사퇴했던 순간부터 거의 9년이나 흘렀다. 말이 9년이지... 일반일들의 성폭력 사건은 그리 빠르게 처리되는데...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사건이 걸리는 것은 이 또한 법적인 유전무전에 의한 처리가 아닌지 의심해 본다.

 

이런 모든 형사처벌 절차가 사람의 경제, 지위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같은 아니 유사하기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인 윤중천씨와 최모씨 그리고 저축은행 김모 회장에서 몇 백도 몇 천도 아닌 수억을 받았다. 이렇게 수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기소가 된 것이다. 결국 행정내용은 뇌물죄다. 성접대도 성 그 자체로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의 성접대를 제공받았냐는 혐의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건설업자 윤씨에게 계속해서 성접대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었지만 이건 공직사회에서의 성문란이 얼마나 쉽게 이뤄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다.

 

김학의 성접대 서건이 커진 이유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동영상' 때문이다.

2012년 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이 퍼지면서 온국민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지만, 재수사를 계속 진행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재판 중에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서 또 놀란이 되었던 어이없는 주장까지. 일반인들은 생각도 못하는 주장을 하면서 참 어이가 없는 사건을 지켜보면서 김학의 성접대라는 단어는 뇌리게 강하게 박혀있다.

 

아무튼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 같다.

어찌 결론이 날지 결론부터 보고 다음 칼럼을 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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