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고등학생이 경비원에서 막말하는 것을 보고 밀친 남성 판결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

 

2022년 9월 5일 오후 4시 32분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이 생겼다.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은 17세 고등학생이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막말하는 것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하고 막말을 한 고등학생의 목 부분을 두 차례 밀쳤다. 이러한 일로 2023년 5월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 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폭행 혐의로 56세 남성을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56세 이 남성은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막막을 하는 것을 보고 훈계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설명에도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다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경비원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