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아들 무죄판결에 반응

1. 안희정 아들 무죄판결에 반응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판결이 나왔다. 무죄다. 찬반논란이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 안정균씨의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더더욱 난리가 났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는 웃는 사진과 암께 '상쾌'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자신의 아버지 안희전 전 지사를 성폭력 혐의로 고발한 김지은 전 수행비서를 비난한 글로 보이면서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 났을 때, 당사자들의 가족들의 반응에 더더욱 뜨거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태도와 상황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그러한 가족들의 태도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의 죄가 더더욱 무거워지거나 낮아지기 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희전 전 지사의 아들이 이런 글을 남긴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 안희정 아들 무죄판결에 반응

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를 두고 말이 많다. 권력을 이용해서 간음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간음에 대한 부분이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과 깊이 그리고 넓이가 맞을 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되었건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되었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침해 받는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법은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무죄로 나왔다. 

3. 안희정 아들 무죄판결에 반응 

현 재판부는 안 전 지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 아마 차기 대권 주자였던 정치인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력. 바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력이라는 것이 미성년자, 지적 장애인과 같은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숙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범죄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간음에 대한 범위가 김지은씨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위력의 넓이가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내린 것이다. 

4. 안희정 아들 무죄판결에 반응

다시 말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 것이다. 너무 넓게 적용범위를 두려고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법으로 볼 때 인과관계가 늘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김지은씨의 주장이다. 김지은씨는 자신을 피해자라고만 이야기 했다. 하지만 그 피해자라고만 이야기한 내용과 실제로 재판에서 드러난 모습에서는 피해자로서의 행동과 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간음이라고 인정할 만한 인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행동과 말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법은 '일치성'을 많이 본다. 언행일치, 인과관계. 등등 앞뒤가 맞아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내용을 추구한다. 

5. 안희정 아들 무죄판결에 무죄판결에 반응

김지은씨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모습에서 자신의 자유의사를 표현했는지를 판단했을 것이다. 분명히 안희정 전 지사와 나눈 대화나 행동을 볼 때, 간음 등에 대한 억압했다고 보는 증거의 표현과 행동은 부족했기에 아마 1심 무죄로 나온 것이다. 자. 이러한 재판과정과 내용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결과를 떠나서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이 SNS에 올린 글은 사실 이런 이슈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곱지않은 시선과 생각을 던진 것이다. 아무리 무죄라 하더라도 아무리 김지은씨의 언행이 불일치하더라도 본 부인인 자신의 엄마와의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지사로서 비서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충격인 것이다. 어찌 이런 사건에 남도 아닌 아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남들이 다 보는 SNS에 올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준 것이다. 

6. 안희정 아들 무죄판결에 반응

앞으로 법정다툼은 더더욱 많고 길어질 것이다. 아마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희정 전 지사측에서 김지은씨를 고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언론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제 이번 문재인 정권에 얼마나 큰 타격을 미칠까 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재명 전 시장과 안희정 전 지사의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정부에 조금의 문제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과 더불어 민심은 많은 불신을 만들기에 이르른 것도 사실이다. 더이상 거짓말 할 수도 없을 것이다. 

7. 안희정 아들 무죄판결에 반응

정권도 좋고 국가의 명분과 실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념의 방향 뭐...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관도 하지 않겠지만 여야의 싸움이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국민들에게는 먹고사는 일이 최우선이다. 가장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인데 올 해 언론에 뜬 사실만 보더라도 자영업자들은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 이들의 마음이 회복될까. 사실 불가능하다. 아픈 마음은 결국 누군가에게 돌려야 내려간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한다. 자신의 아픔을 타인에게 돌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이다. 당연히 자영업자들의 아픔은 자신들의 실패를 이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화살을 돌릴 것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또 몇 명일까. 아마도 국민들의 경제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먼 다른 국정으로 향하게 되면 향후 어떻게 판단될 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시기에는 아마도 많은 이들에게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