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법적대응

1. 불륜으로 법적대응

결혼 상대자의 2년 전 부정행위(불륜)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불륜으로 법적대응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해도 배우자의 불륜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바로 '자백'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자백'을 녹음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불륜으로 법적대응

상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남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더이상 간통은 효력이 없습니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효력을 상실해서

간통 자체가 더 이상은 범죄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4. 불륜으로 법적대응

고소를 하는게 하니라 법원에 가셔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을 한 후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법원에 가셔서 소를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불륜으로 법적대응

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녹음'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자백을 녹음해 두셔야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 불륜으로 법적대응

또 혹시라도 불륜을 저지를 때 집으로 들어왔었다면,

주거침입죄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자백'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7. 불륜으로 법적대응

가장 좋은 것은 결혼 상대자가 불륜과 외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부부에게도 하지만 잘 해어지려고 해도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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